인구절벽은 사회를 구성하던 흐름이 어느 순간을 기점으로 약해지기 시작하는 현상으로 어느 순간을 기점으로 한 국가나 구성원의 인구가 급격히 줄어들어 인구 분포가 마치 절벽이 깎인 것처럼 역삼각형 분포가 된다. 주로 생산가능인구(만 15~64세)가 급격히 줄어들고 고령 인구(만 65세 이상)가 급속도로 늘어나는 경우를 말하는데, 저출산 기조가 확산됨으로 인해 발생하는 참사를 미리 예상하고 대한민국 출산율 신생아수 세계최저 현상 및 인구절벽 대비를 정리해 본다.
대한민국 출산율 신생아수 세계 최저
정부가 지난 2006년부터 지난해까지 16년 동안 약 280조 원의 예산을 저출산 대응에 투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럼에도 우리나라는 저출산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돼 지난해 기준 합계출산율(여성 한 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출생아 수)은 세계 최하위 수준인 0.81명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28일 정부가 발표한 '인구구조 변화와 대응방안'은 그동안 저출산 대응에 천문학적 규모의 재정을 투입하고도 사실상 성과가 없었다는 반성에서 출발한다. 정부는 정책의 초점도 종전처럼 '저출산 대응'이 아닌 '인구변화 대응'에 맞췄다. 저출산이 피할 수 없는 현실이라는 인식하에 우리나라 인구 전반을 고려한 근본적 대안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인구절벽 시대 2025년 도래
이민정책을 총괄할 컨트롤타워가 정부 내에 생긴다. 배우자 출산휴가는 1회 이상 나눠 쓸 수 있도록 바뀌고, 연간 3일에 불과한 난임 치료 휴가 기간은 늘어난다. 28일 관계부처 합동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서 이런 내용의 인구 구조 변화와 대응 방안을 발표했다. 인구 감소 위기에 맞춰 ▶경제활동인구 확충 ▶축소사회 적응 ▶고령사회 대비 ▶저출산 대응 4대 분야별 6대 과제를 확정했다. 위원회는 차별 없는 출산ㆍ양육 환경 조성하고, 경제활동인구 감소에 대응한 체계적 이민정책 수립을 검토하겠다며 고령자 고용 활성화와 복지제도 개편 논의를 본격화하겠다라고 밝혔다.
대한민국 출산율 세계 최저
정부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ㆍ예술인에게도 육아휴직급여를 주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가 활성화하도록 대체 인력을 고용하는 업체에는 혜택(인센티브)을 줄 예정이다. 정부로부터 가족친화기업 인증을 받아 오랜 기간 유지한 중소기업에는 혜택을 더 주기로 했다. 법적으로 혼인 관계가 아닌 부모로부터 태어난 아이가 제도상 차별받지 않도록 법령도 고친다.
인구절벽 시대 도래 48년 만에 최저 출산율
이민과 외국인ㆍ고령자 고용을 늘리기 위한 제도 보완이 함께 이뤄진다. 이민정책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조직이 생겨날 예정이다. 정부는 준비 차원에서 내년 추진 체계를 만들고 중장기 이민정책 방향도 수립한다. 법무부 산하에 설립된 출입국ㆍ이민관리체계 개선 추진단을 중심으로 논의를 이어간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체계적 이민정책연구회(가칭)를 설립하고 이민정책연구원 기능도 확충한다.
인구절벽 대한민국 결혼도 출산도 안 한다
28일 통계청이 발표한 10월 인구 동향에 따르면, 올해 10월 출생아 수는 2만 658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1명(-0.4%) 감소, 월간 통계 작성이 시작된 1981년 이후 10월 기준으로 가장 적었다. 이로써 월간 출생아 수는 2015년 12월부터 83개월 연속으로 전년 동월 대비 감소를 기록했다. 인구 1 천명당 출생아 수를 뜻하는 조출생률도 4.7명으로 역대 최저치를 경신했다.
반면 10월 사망자 수는 작년 동월 대비 2천13명(7.3%) 증가한 2만 9천763명으로 동월 기준 최대치를 기록했다. 출생아 수에서 사망자 수를 뺀 10월 인구 자연 감소분은 9천104명으로 집계됐다. 최근 사망자 수가 줄곧 출생아 수를 웃돌면서 국내 인구는 2019년 11월부터 36개월째 마이너스 행진을 이어갔다. 특히 올해 10월 누적 기준으로 보면 인구 자연 감소 규모는 9만 5천879명에 달했다.
이 기간 출생아 수(21만 2천881명)가 전년 동기보다 4.8% 줄고, 사망자 수(30만 8천760명)는 19.8% 급증한 여파다. 통계청 관계자는 "저출산 고령화가 진행되는 가운데 코로나19로 인한 건강 위험 요인이 고령층을 중심으로 영향을 미치며 사망자가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라고 설명했다. 시도별로는 세종(8.5명)의 인구 1 천명당 출생아 수가 전국에서 유일하게 8명을 넘기며 가장 높은 조출생률을 기록했다. 출생률이 가장 낮은 지역은 전북(3.8명)으로 3명대에 그쳤다.
10월 혼인신고 기준으로 집계한 혼인 건수는 1만 5천832건으로 1년 전보다 629건(4.1%) 증가했다. 다만 혼인 건수 자체는 작년 10월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적었다. 작년 코로나19의 여파로 혼인이 대폭 감소한 탓에 올해 혼인이 소폭 늘긴 했지만, 전체 시기를 통틀어서 보면 혼인 감소세가 이어지고 있다는 의미다. 이혼 건수는 작년 동월 대비 238건(-3.1%) 감소한 7천466건으로 집계됐다.
세계 최하위 출산율, 육아 휴직기간 18개월로 연장
현행 5년인 중소기업 채용 외국인 전문인력 비자 발급 경력 요건은 3년으로 축소된다. 올해 2000명인 숙련기능전환인력 총량 쿼터는 내년 5000명으로 늘어난다. 조선업 등 구인난이 심한 업종에 이들 인력이 투입될 예정이다. 비전문 취업인력(E-9)이 출입ㆍ재입국 없이 숙련기능인력으로 전환 신청을 할 때 필요한 체류 기간 요건은 5년에서 4년으로 줄어든다.
제2차 인구미래전략 관계부처 차관회의에서 나경원 부위원장 발언 [출처 : 연합뉴스]
인구절벽 시대 대비 60세 이상 고용확대
현행 5년인 중소기업 채용 외국인 전문인력 비자 발급 경력 요건은 3년으로 축소된다. 올해 2000명인 숙련기능전환인력 총량 쿼터는 내년 5000명으로 늘어난다. 조선업 등 구인난이 심한 업종에 이들 인력이 투입될 예정이다. 비전문 취업인력(E-9)이 출입ㆍ재입국 없이 숙련기능인력으로 전환 신청을 할 때 필요한 체류 기간 요건은 5년에서 4년으로 줄어든다.
정부는 인구가 줄어들고 있는 지역에서 오랜 기간 체류한 외국 인력에 거주(F-2),영주(F-5) 자격을 주는 방안도 추진한다. 외국인 유학생(D-2)이 시간제 취업 활동을 할 수 있는 시간도 학업 성취도에 따라 탄력적으로 늘릴 예정이다. 노인 간병을 전문적으로 하는 외국 인력을 도입하는 방안도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한다.
신생아수 최저 외국인, 고령자 고용 늘려
60세 이후에도 정년 폐지나 연장, 재고용을 통해 일할 수 있도록 하는 한국형 계속고용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다. 65세 이상 신규 취업자에게 실업급여를 지급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60~65세 수준에 묶여있는 복지 제도 전반의 연령 기준을 상향하는 안도 논의 대상이다. 여러 종류로 흩어져 있는 양육ㆍ보육 지원금도 수술대에 오른다. 현금성 보편 지원제도를 통합하거나 재구성하는 방안이다.
줄어드는 학생 수에 맞춰 중기 교원수급계획을 새로 짜고, 사립대학 구조개혁 지원 제도를 함께 수립한다. 정부의 국토ㆍ도시ㆍ지역 정책 단위도 인구 감소 추세에 맞춰 다시 설계할 계획이다. 하지만 이런 대책이 제 효과를 낼지는 미지수다. 인구 감소 속도가 워낙 빨라서다. 이날 통계청이 발표한 인구동향 보고서를 보면 올해 10월 인구는 9104명 자연 감소(외국인 유입 같은 외부 변수를 제외하고 출생ㆍ사망에 따른 인구 감소만 따진 수치)했다. 2019년 11월 이후 36개월 연이어 인구가 줄고 있다. 올해 들어 10월까지 자연 감소한 인구만 9만 5879명에 이른다.
10월 출생아 수는 지난해 같은 달보다 0.4% 감소한 2만 658명으로, 2만 명 선을 턱걸이했다. 1981년 통계 작성 이후 최저(10월 기준)다. 출생아와 사망자 수 격차가 벌어지면서 인구 감소 폭도 커지고 있다. 이미 전 세계 198개국 중 꼴찌인 합계출산율(지난해 0.81명)은 바닥 없이 더 내리는 중이다. 2070년이면 한국 인구는 3766만 명 수준으로 쪼그라든다.
더 큰 문제는 고령화다. 그해 인구 절반 가까이(46.4%)가 65세 이상인 노인 국가가 된다. 정부는 돌봄 복지를 늘리고 외국인ㆍ고령 취업자를 확대하는 방안을 이날 내놨지만, 기존 대책과 큰 차이가 없다. 이미 빠르게 돌아가기 시작한 인구 감소, 초고령화 시계를 되돌리기엔 늦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재훈 서울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지금까지 인구 정책은 수 관리에 중점을 뒀고 결국 효과를 보지 못했다며 가족을 이루고 살아도 되겠다는 가족 정책적 측면에서 과감한 정책을 제시하고 국민 설득에 나서야 하지만, 여전히 부족하고 방향성도 모호하다라고 말했다.
2022년 4월부터의 혼인 건수 증가와 1991년 ~ 1997년생의 상대적으로 많은 인구가 본격적으로 반영된 출산율이 나올 거라는 기대가 있는 반면 고물가, 고금리와 함께 각종 공공요금 등의 인상이 겹쳐지는 등 민생경제의 여건이 전반적으로 악화되면서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거라는 전망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