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공동명의 양도세 알아보기
부부가 공동명의로 부동산을 소유한 경우 매도 시 양도소득세는 매입한 금액 대비 매도한 금액의 차액, 즉 이익금에 부과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3억으로 매입한 주택을 5억에 매도하였다면 이익을 본 2억에 대해 양도세(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하는 의무가 생기는 것입니다.
부부공동명의 양도세 세율
양도소득세 세율은 과세표준금액을 기준으로 누진세가 적용되어 세율이 높아지는데 부부공동명의로 주택을 매입한 뒤 양도하는 경우에는 과세표준을 절반으로 나누어 세금을 책정하기 때문에 과세표준 구간이 떨어져 세율이 낮아지는 효과는 있습니다. 예로 10억 주택을 매도할 시 과세표준이 42%가 적용되는 것을 부부공동명의로 양도시 5억 이하로 적용받아 40%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부부공동명의 양도소득세
토지나 건물등 부동산이나 분양권 , 주식 등의 자산을 양도할 경우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으로 제재 지역 및 주택수에 따라 20%~ 30%의 중과세율이 적용됩니다. 양도세는 부부 공동명의일 경우 시세차익이 절반으로 줄어들어 공동명의가 더 유리합니다. 하지만 조정 대상지역 내 다주택자일 경우에는 불리하게 적용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양도세는 인당 매겨지는 세금이고 양도 당시의 시세차익에 따라 책정되므로 공동명의로보유한 경우 시세차익이 절반이 되어 과세 구간이 내려가기 때문에 기본세율이 낮게 책정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양도소득 과세표준이 10억이라면 45%의 세율이 적용되지만, 부부공동명의라면 5억의 과세표준으로 줄어들고 세율은 40%가 적용됩니다. 양도세는 1년에 1회씩 250만 원의 기본공제가 있는데, 공동명의라고 해서 이를 나눠서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인당 250만원씩 총 500만 원을 공제받을 수 있게 됩니다.
부부공동명의 장단점
부부가 주택이나 부동산에 대한 권리를 공동으로 소유하는 것은 공동으로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되나 경우에 따라서는 주택 보유 또는 거래 시 납부해야 하는 세금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취득세의 경우 규제지역 여부, 세대당 보유주택수에 따라서 1%에서 최대12%까지 부과되고 있는데 부동산을 최초 취득 시 납입하는 것으로 딱 한 번만 부과되며 물건의 위치와 매매가에 따라 정해지기 때문에 단독이든 공동명의이든 세금 차이는 없습니다
부부공동명의 종합부동산세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의 가치에 따라 세율구간을 달리하여 납세의 형평성을 맞추는 국세이며 1가구 1 주택자이면서 본인 단독 소유일 경우 공시지가의 12억 원까지 비과세, 12억을 초과분에 대해서 과세됩니다. 1가구 1 주택을 부부가 공동명의로 소유하고 있다면 남편과 아내에게 각각 6억 원까지 비과세 한도가 정해 집니다. 합산하면 최대 12억 원까지 비과세가 가능하고 이를 초과하는 부분에서만 과세되기 때문에 1 주택자 일 경우 부부 공동명의가 유리합니다.
하지만 다쥬택자일경우는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종부세는 인별 합산이기 때문에 부부 공동명의 시 부부 각각 1개씩 소유한 것으로 간주되는데 만약 한 가구의 주택이 2 채인데 남편 단독명의, 다른 1채는 공동명의일 경우 부인은 1 주택(
(공동명의 지분 50%) 남편은 2 주택 단독으로 간주되어 종부세가 중과됩니다. 즉 단독명의로 하면 각각 주택이지만 공동명의로 소유권을 쪼갤경우 부부 모두 각각 2 주택자가 되어 종부세가 증가되는 것입니다
부부공동명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개정한 소득세법 시행령에 다르면 다주택자가 최종 1주택을 제외한 다른 주택을 모두 양도한경우 주택수와 관계없이 주택을 실제보유, 거주한 기간을 기준으로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익이 나는 재산은 서로 다른 해에 팔고 이익이 나는 재산과 손실이 나는 재산을 같은 해에 매도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부부공동명의 양도소득세 신고
국세청 홈페이지에 접속 후 로그인하면 화면 상단에 신고/납무에서 양도소득세를 클릭하면 됩니다. 신고 이용시간은 6시~ 24시까지이며 간편 신고에 예정신고 작성을 클릭 사용하면 됩니다. 양도한 달의 익익월 10일경부터는 미리 채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 모든 절차에 따른 신고 시 부부 공동명의이기 때문에 모든 비용은 반반으로 나누어서 입력해야 합니다.부동산 관련 정부 정책에 따라 변화가 많이 있으므로 국세청 홈택스를 잘 활용하면 구체적인 내용 변화를 알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