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율 0.78 명 10년 새 반토막
인구 감소 속도가 빨라지고 있는 우리나라를 놓고 "세계사에 유례없는 인구소멸 수준의 감소"라는 진단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대로라면 인구 5천만 명이 무너지는 시기가 예상보다 더 빨리 올 거란 전망입니다. 다음 달 폐교를 앞둔 서울 화양초등학교는 지난해 84명만 다닐 정도로 학생 수가 줄어 결국 문을 닫는 겁니다. 실제로 지난해 서울은 전국에서 가장 아이를 적게 낳는 도시가 되었으며 출산율 0.78명으로 10년 새 반토막이라는 세계사 유래 없는 현상이라고 합니다.
인구절벽 이대로 가면 2030년 인구 5000만명 붕괴
여성 한 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하는 아이의 수인 합계출산율이 0.59명에 불과해 0.78명인 전국 평균 합계출산율보다도 낮았습니다. 서울과 함께 부산과 인천 등 대도시가 우리나라 출산율 하락을 이끌면서 지난해 태어난 아기는 정부 수립 이후 처음으로 25만 명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사망자 수가 37만 명인 점을 고려하면 사망자에서 출생아를 뺀 12만 3천여 명만큼 인구가 자연감소 했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인구감소 지난해 12만명 역대 최대
통계청이 앞서 우리나라 인구가 5천만 명 아래로 떨어지는 시점을 2031년으로 예측했던 조건 가운데 지난해 인구 자연감소 폭을 10만 6천 명으로 잡았는데, 실제 감소 폭은 이보다 더 크게 나오면서 5천만 명 붕괴 시점이 앞당겨질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임영일 통계청 인구동향과장은 지난 22일 앞으로 고령화에 대한 인구가 계속해서 늘어나기 때문에 아무래도 사망자 숫자도 늘어날 것이고, 그다음에 출생아는 적어지다 보면 인구절벽의 시대가 우려된다고 하였습니다.
출산율 24만9000명 역대 최저
세계사에서 유례를 찾기 어려운 우리나라의 인구 감소는 국민연금 부담과 병력 손실을 늘리고 잠재성장률을 끌어내리는 등 사회와 경제 전반에 걸쳐 문제를 키우고 있습니다. 전병목 국민연금 재정추계 전문위원장은 저출산, 고령화 심화와 경기 둔화의 영향으로 지출이 점차 증가하여 2041년부터 지출이 수입을 상회하는 수지적자가 발생하고, 2055년 국민연금 기금이 소진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16년 동안 280조 원의 정부 예산이 투입됐는데도 출생아 수의 급격한 감소를 막지 못한 만큼 앞으로는 육아는 물론 주거와 일자리, 지방균형발전 등 전방위에 걸친 특단의 대책이 나와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인구가 12만 명 넘게 감소했다. 출생아가 25만 명 밑으로 떨어졌는데 사망자는 37만 명을 넘으면 서다. 이대로 가면 2031년 이전에 대한민국 인구가 5000만 명 밑으로 내려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통계청이 2021년 장래 인구 추계를 발표하면서 가정한 최악의 시나리오(저위 기준)가 2022년 자연감소 인구 10만 6000명일 때, 2031년 인구 5000만 명 붕괴’인데 지난해 인구 자연감소 폭이 이보다 더 크기 때문이다.
22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2년 출생사망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출생아는 24만9000명이었다. 전년 대비 1만 1500명 줄었다. 연간 출생아가 25만 명을 밑돈 것은 정부 수립 이후 이번이 처음이다.
출산율 최저 정부 최악 시나리오보다 더 최악
사망자는 급증했다. 지난해 사망자는 37만2800명으로 전년 대비 5만 5100명 늘었다. 고령화 영향이 컸다. 70대 이상 사망자가 27만 7000명으로 전체의 74.3%였다. 출생아 수에서 사망자 수를 뺀 인구 자연감소는 12만 3800명이었다. 이 같은 인구 데드크로스는 2020년 처음 발생한 이후 3년 연속 이어졌다.
이는 정부의 당초 예상보다 더 악화한 것이다. 통계청이 인구 추계에서 예상한 2022년 인구 자연감소 폭은 기본 시나리오에서 7만8000명, 최악 시나리오에서 10만 6000명이었다. 통계청은 인구 5000만 명 붕괴 시점을 기본 시나리오에서 2041년, 최악 시나리오에서는 2031년으로 잡았다. 하지만 이날 확인된 인구 자연감소 폭은 최악 시나리오보다 더 컸다.
인구 5000만 명 붕괴 시점이 2031년보다 빠른 2030년 이전으로 앞당겨질 가능성이 커진 것이다. 최슬기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는 “한국은 세계사에 유례없는 인구소멸 수준의 출산율을 기록하고 있다며 모든 지점에서 저출산 문제가 심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 인구 불명예 신기록 OECD국가 중 유일하게 0명대
한국 인구가 5000만 명을 처음 넘은 건 2012년이다. 당시 통계청은 대전통계센터 앞 전광판에 축하 문구를 띄우고 자축했다. 1인당 소득 2만달러, 인구 5000만 명이 넘는 ‘20-50 클럽’에 세계에서 일곱 번째로 가입했다고 했다. 축포를 터뜨린 지 10여 년 만에 상황은 반전됐다. 지난해 역대 최악의 인구 성적표가 나오면서다.
서울은 0.59 출산율 수직낙하 전국서 유일하게 1 넘은 곳 세종
22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2년 출생사망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합계출산율은 0.78명을 기록했다. 전년 0.81명에서 0.03명 하락했다. 합계출산율은 가임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출생아 수다. 출산율은 1974년(3.77명) 4명대에서 3명대로, 1977년(2.99명) 2명대로, 1984년(1.74명) 1명대로 떨어졌다. 2018년(0.98명)에는 0명대로 떨어졌고 2019년 0.92명, 2020년 0.84명, 2021년 0.81명에 이어 지난해엔 0.7명대로 추락했다. 6년 연속 하락세다.
지난해 출산율은 인구 5000만 명을 처음 돌파한 2012년(1.30명)의 절반 수준에 그친다. 출산율이 1.3명 미만이면 초저출산 국가로 분류되는데 한국은 그보다 한참 낮은 것이다. 출생아 수는 2012년 48만 4600명에서 지난해 24만 9000명으로 반토막 났다.
출산율 6년째 하락 최악
한국의 낮은 출산율은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수준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의 출산율은 가장 최근 통계인 2020년 기준으로 평균 1.59명이다. 한국의 두 배가 넘는다. 한국과 경제 규모가 비슷한 프랑스(1.79명) 호주(1.58명) 이탈리아(1.24명) 등을 봐도 한국보다 출산율이 높다. 한국은 2013년부터 줄곧 OECD 회원국 중 출산율 꼴찌다. 출산율이 1명 미만인 나라는 한국뿐이다. 세계에서 유례를 찾을 수 없는 인구소멸 수준의 출산율(최슬기 KDI 정책대학원 교수)이라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국내 광역시 도별로 보면 서울의 출산율이 0.59명으로 가장 낮았다. 출산율이 1명 이상인 곳은 전국에서 세종(1.12명)이 유일하다. 반면 사망자는 급증했다. 지난해 사망자 수는 37만2800명으로 1년 전보다 5만 5100명 늘었다. 사망자가 증가한 데는 고령자 사망 요인이 크지만 코로나19도 영향을 미쳤다. 출생아 수에서 사망자 수를 뺀 인구 자연감소는 12만 3800명이었다. 임영일 통계청 인구동향과장은 출생아 수와 합계출산율은 장래 인구추계에서 본 중위 추계(기본 시나리오)에 가깝지만 사망자 수는 코로나19로 인해 저위 추계(최악 시나리오) 보다 악화했다고 말했다.
문제는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인구 감소세가 진정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통계청은 올해 출산율이 0.73명 안팎일 것으로 봤다. 작년 0.78명보다 0.05명 더 낮아질 것이란 얘기다. 출생아 수는 23만3000명을 약간 넘는 수준으로 예상했다. 1년 만에 24만 명이 다시 붕괴할 수 있다는 것이다.
혼인 감소세도 심상치 않다. 지난해 혼인 건수는 19만1679건으로 전년(19만 2507건) 대비 0.4% 줄었다. 코로나 대유행 전인 2019년 23만 9159건에 비해 20%, 2020년 21만 3502건에 비해선 10%가량 적다. 정부는 코로나19 방역 조치가 완화되면 혼인이 늘고 출산율도 반등할 것으로 예상했지만 대부분의 방역 조치가 풀린 지난해에도 혼인이 줄어든 것이다. 이에 따라 2025년부터 출산율이 반등할 것이란 통계청 가정도 위협받고 있다.
통계청은 인구추계 기본 시나리오에서 2024년 0.7명으로 하락한 출산율이 이듬해 반등해 2030년 0.96명, 2046년 이후 1.21명으로 회복될 것으로 예측한 바 있다. 그 근거 중 하나로 코로나19로 줄어든 혼인 건수가 회복할 것이란 점을 들었다. 하지만 코로나 방역 완화에도 혼인 건수가 줄면서 통계청 가정이 빗나가게 됐다. 결국 획기적인 대책이 없다면 인구 감소 추세를 되돌리기 어렵다는 관측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