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모두 언젠가 정년을 맞이해야 한다. 법정정년의 논란이 먼 훗날의 일이라 생각하지만 세월은 생각보다 빠르다. 국민연금 수급개시연령과 법정정년을 65세로 통일하기 위해 한국노총이 국민청원 개시에 들어갔다. 한국노총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령자고용법 및 관련 법률 개정에 관한 국민동원청원'을 내달 15일까지 30일간 진행한다고 지난 17일 밝혔다.
국민연금 수급연령 65세, 법정정년 65세 통일 청원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현행 고령자고용법 제19조에서 명시한 정년 60세를 65세 이상으로 늘리되, 국민연금법에 따른 노령연금 수급개시연령과 일치하도록 단계적으로 적용한다는 것이다. 현재 국민연금 수급개시연령은 63세이지만 2033년에는 65세로 연장된다. 이들은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교육공무원법도 여기에 맞춰 정년을 일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법정정년 65세 연장, 5만명 동의할 경우 국회 상임위원회로
이번 청원은 기일 내 5만 명의 동의가 이뤄지는 경우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로 넘어가 심사를 거치게 된다. 18일 오전 8시 기준 4801명이 동의한 상태다. 한국노총은 "초고령사회 진입과 인구감소시대에 법정 정년연장은 시대적 당면과제로 떠오르고 있다"며 "특히 60세 정년 이후 국민연금 수급개시연령까지 소득 공백으로 인한 노후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최소 2033년까지 법정 정년을 단계적으로 65세까지 늘려 국민연금 수급개시연령과 연계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60세 정년 이후 노후소득 공백 해소해야
이어 "주된 일자리에서의 퇴직 후 낮은 일자리로의 이동 관행이 60대 비정규 노동을 확산하고 노인 빈곤 문제를 더욱 고착화하고 있다"며 "법정 정년연장을 통해 주된 일자리에서의 퇴직을 늦춰 적정한 소득을 유지하도록 하는 것이 저출생·고령화로 인한 인구구조의 변화에 대비하는 최선의 고령자 고용대책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국노총은 "하반기 국회에서 법정 정년연장이 관철될 수 있도록 조직적 활동을 전개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한국노총은 17일 “초고령사회 진입과 인구감소시대에 법정 정년연장은 시대적 당면과제로 떠오르고 있다”며 “특히 60세 법정정년 이후 국민연금 수급개시연령까지 소득 공백으로 인한 노후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최소 2033년까지 법정 정년을 단계적으로 65세까지 늘려 국민연금 수급개시 연령과 연계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고령자고용법 외에도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교육공무원법 포함
한국노총은 “주된 일자리에서 퇴직 후 질 낮은 일자리로의 이동 관행이 60대 비정규 노동을 확산하고 노인 빈곤 문제를 더욱 고착화시키고 있다”며 “법정 정년연장을 통해 퇴직을 늦춰 적정한 소득을 유지하도록 하는 것이 저출생·고령화로 인한 인구구조의 변화에 대비하는 최선의 대책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현행 고령자고용법 제19조에서 명시한 정년 60세를 65세 이상으로 늘리되 국민연금법에 따른 노령연금 수급개시연령과 일치하도록 단계적으로 적용하는 것이다. 현재 연금 수급개시연령은 만 63세이며 2033년에는 65세로 연장한다.
앞서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지난달 27일 ‘초고령사회 계속고용 연구회’를 발족시켰다. 경사노위는 “연구회는 임금체계 개편과 연계한 고령층 계속고용, 원활한 재취업, 직업훈련 방안 등을 주요 의제로 삼는다. 논의 결과를 하반기에 연구회 안으로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